보일러 동파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

겨울철 추운 날씨에 보일러 내부 또는 배관 속의 물이 얼어 팽창하면서 파손되는 현상을 '보일러 동파'라고 합니다. 이는 보일러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의 관리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일러 동파 수리비 부담,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규정

보일러 동파로 인한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주택의 주요 구조 및 설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임차 중 발생한 경미한 수리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주택의 주요 시설(보일러, 배관 등)은 임대인이 유지·보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입자의 관리 의무: 세입자가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동파가 발생한 경우: 장기간 외출하면서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거나, 배관 동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계약서에서 특정 유지보수 책임을 세입자에게 명시한 경우: 계약서에 보일러 유지 및 수리에 대한 세입자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외부 배관 보호를 하지 않은 경우: 베란다나 옥외에 있는 배관을 보온하지 않아 동파된 경우에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보일러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동파가 발생한 경우: 오래된 보일러의 내구성 문제로 인해 동파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건물 구조상 동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건물 자체가 단열이 부족하여 겨울철에 쉽게 동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서 유지보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 동파의 원인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일러를 장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내부 배관 속 물이 얼어 동파될 위험이 큽니다.
• 외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보일러와 배관이 쉽게 얼 수 있습니다.
• 난방수를 비우거나, 수압이 낮을 경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 남아있는 난방수가 동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단열이 충분히 되지 않은 노출 배관의 경우 추운 날씨에 쉽게 얼 수 있습니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분쟁 해결 방법

1. 계약서 확인이 가장 중요

보일러 동파로 인한 수리비 부담을 놓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보일러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2. 원인에 따라 비용 분담

원인을 분석한 후, 관리 소홀인지 노후화 문제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없고,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법적 해결 방법

• 한국소비자원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 법적으로 수리비 부담 주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기: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 동파 예방 방법

보일러 동파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미리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외출 시에도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기: 외출할 때도 난방을 완전히 끄지 말고 실내 온도를 약 10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관 보온 조치하기: 보일러 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보온재를 감싸거나 히터를 설치하여 보온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 흐름 유지: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둬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하면 동파 위험이 줄어듭니다.
• 보일러 동파 방지 기능 활용하기: 최신 보일러는 동파 방지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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