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치 2주 민사 합의금(법적 기준과 사례)

전치 2주란 의사가 진단서를 통해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필요한 예상 치료 기간을 2주로 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되며, 찰과상, 타박상, 경미한 근육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치 2주 사고의 민사합의금 산정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합의 과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전치 2주 민사합의금의 산정 기준

1) 진단 기간에 따른 합의금 변화

• 평균 합의금: 전치 2주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 상황별 합의금
  • 단순 차량 접촉: 약 200만 원 ~ 300만 원
  • 보행자 경미한 부상: 약 300만 원 ~ 700만 원
  •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노약자인 경우: 500만 원 이상

2)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1. 피해자의 직업: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입었다면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태도: 사고 이후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노력은 합의금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음주운전 전치 2주 민사합의금 사례

차량 접촉 사고 사례

• 사건 개요: 가해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합의금: 차량 수리비 50만 원과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해 3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후 A 씨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행자 경미한 부상 사고 사례

• 사건 개요: 가해자 B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합의금: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 결과: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였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민사합의금 산정에 필요한 절차

민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1)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 현장 증거 수집: 사진 촬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피해자 확인 및 응급조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119에 신고
• 보험사 연락: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사에 신속히 보고

2)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 명시
• 법적 책임 면제 여부를 문서로 확인
• 양측 서명 및 날인 필수

 

4. 합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

1) 피해자 설득 방법

1.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
2.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3.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금 제안

2) 공정한 합의금 제안 방법

1.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비 보상 포함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 금액 제시
3. 피해자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는 노력

 

음주운전 초범 징역

 

한문철 변호사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