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1. 장애인 등록 절차

1)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 신청서와 3.5cm×4.5cm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 진단 및 심사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과 필요한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장애유형별로 지정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심사 결과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통보되며, 신청인에게도 결과가 전달됩니다.

2. 장애유형별 진단 기준

 

• 지체장애: X-선 촬영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
•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및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 시각장애: 안과 전문의가 시력, 시야 결손 정도를 검사하여 진단.
• 청각장애: 청력검사 장비와 방음부스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진단.
• 정신장애: 지속적인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 기타 장애: 언어, 신장, 심장, 간 등 장애유형별로 지정된 전문의 및 검사 장비를 통해 진단.
• 장애유형별 진단 기준 상세 검색

3. 등록 대상 및 허용 자격

• 내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 특수 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의 특정 부위 장애도 등록 가능.

4.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 처리기간: 즉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5.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및 복지 서비스 안내.
•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 심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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