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사례와 대응 방안

특허괴물(Patent Troll)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권을 이용해 타 기업에게 로열티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대개 사용 빈도가 높은 특허를 확보해 이를 이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입니다.

 

1. 특허괴물이 활동하는 주요 방식

• 특허 매입 후 소송 제기: 파산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특허를 저렴하게 매입한 뒤, 이를 사용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로열티 협상 강요: 소송을 피하려는 기업이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압박합니다.
• 범위가 넓은 특허 활용: 특정 기술이나 방법론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특허를 활용해 여러 기업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 특허 클러스터링: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해 단일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2. 특허괴물 사례 분석

1) NTP vs. RIM(블랙베리)

2000년대 초, NTP라는 특허괴물 기업은 RIM(Research In Motion, 블랙베리 제조사)을 상대로 이메일 송수신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RIM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6억 1,200만 달러(약 7,800억 원)를 NTP에 지급하며 합의했습니다.
• 의미: 이 사건은 특허괴물이 기업 활동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Lodsys vs. 애플 및 앱 개발자들

Lodsys는 모바일 앱에서 인앱 구매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애플과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일부 개발자들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앱을 철회했습니다. 애플은 자사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방어를 나섰습니다.
• 의미: 특허괴물이 중소규모 개발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술 산업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3) VirnetX vs. 애플

VirnetX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바탕으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FaceTime과 iMessage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2020년, 애플은 VirnetX에 5억 달러(약 6,4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미: 대기업도 특허괴물의 공격을 피할 수 없으며, 막대한 배상금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특허괴물에 대응하는 법적 및 전략적 방법

1) 법적 대응 방안

• 특허 무효화 소송: 특허괴물의 특허가 비생산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행 기술 검색: 특허 등록 전에 존재했던 기술(선행 기술)을 찾아 특허 침해 주장을 반박합니다.
• 특허 방어 연합: 기업들이 모여 특허괴물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을 구성(예: LOT 네트워크(특허괴물 공격 방지를 위한 글로벌 연합))

2) 전략적 대응 방안

•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늘리고, 중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합니다.
• 라이선스 협상: 특허괴물의 요구가 과도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사내 특허 교육: 직원들에게 특허법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교육하여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키웁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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